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수자원 개발로 인한 지역 간 피해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취수부담금이라는 새로운 부담금을 신설하여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을 조성함으로써 수도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발생시킨다. 이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각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체계에 새로운 징수 메커니즘을 추가하는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피해 보전과 지역 간 물 이용 및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자원 생산에 따른 편익과 피해가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