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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 감지 및 소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급증에 따라 충전 중이나 주차 중 화재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진압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 설비 사용을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권고 규정만 있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 30% 이상을 복원하도록 압박하는 가운데, 현재는 국가와 지자체만 복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민간 기업이 참여한 복원 실적을 인증하고 이를 기업의 생물다양성 기여도로 인정해주는 체계를 도입한다.
정부가 낙동강 등 주요 식수원의 녹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에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녹조 발생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장 기간 경보가 발령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 시대에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FTA 이후 자급률 저하와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위해 5년마다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 시 장려금 지급, 경영위기 농가 자금 지원, 컨설팅 제공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건설기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서울시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39%가 난방에서, 25%가 자동차에서 배출되지만, 건설기계도 자동차 수의 1.6%에 불과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은 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2004년 이후 자동차 미세먼지는 77% 감소한 반면 건설기계는 오히려 55% 증가해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만든 무탄소수소 생산자에게 기존 화석연료 수소와의 가격 차이를 직접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탄소수소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생산 비용이 일반 수소보다 훨씬 높아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 지원으로 무탄소수소의 공급이 활성화되면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산업단지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요구가 강해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정부가 도시 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공식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공기관이 검증한 공사비에 대한 분쟁도 크게 늘었으나, 현행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망과 양방향으로 전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동차에서 전기를 받아만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전기자동차가 남은 배터리 전기를 다시 전력망으로 방전할 수 있도록 정의를 바꾼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전력 수급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연료전지 등 수소 설비에 대한 정의를 새로 추가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설비 사업에 매년 예산을 계상하고, 인증제와 보험 의무화를 도입해 제품의 신뢰성을 높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보급사업, 금융·세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원 기금을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에 따르면 전국 석탄발전소가 모두 폐지될 경우 약 52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충청·전라 지역의 피해가 특히 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