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087건· 한국
정부가 실내공기질 관리를 의무에서 자발적 참여로 전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공기질 측정 기록을 10년간 보관하도록 강제했으나, 앞으로는 우수한 공기질을 장기간 유지하는 시설을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가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차만 다닐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새로 도입한다.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배출등급이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로 기준을 정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정부가 전기자동차와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과 EU가 기후 관련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심화로 산업공동화와 고용 악화가 우려되자,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풍선 등을 이용해 공중에 흩어지는 폐기물 투기를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잇따르면서 접경지역 주민 안전 위협과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방출된 전단의 대부분이 접경지역에 떨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상습적 쓰레기 수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 시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대두되면서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필요성이 커졌지만, 현행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있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지정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빠른 확대에만 집중하면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주민 반발이 커지자,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을 태양에너지 발전에 활용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심화하면서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전력망을 운영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 최근 재해 피해가 급증하는 반면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의 단순 복구 지원에서 벗어나 피해 농어가의 경영 안정과 회복을 돕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입지를 미리 지정해 질서 있는 해양개발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발전사업자들이 각자 위치를 찾아 허가를 신청하면서 어업인 반발과 난개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어업활동과 해상교통, 해양환경 등을 종합 검토해 적합한 위치를 미리 정한 뒤, 지정된 곳에서만 사업을 허가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이 투자와 대출을 통한 간접 탄소배출을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 주요 연기금과 금융기관들이 화석연료 투자 축소에 나선 가운데 국내 최대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다.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원주민의 재정착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27.7% 수준으로 저조해 원래 지역 주민들이 사업 이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폐수처리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 필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금 부족으로 노후 시설을 방치해온 영세 사업장들이 적절한 폐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