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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 정부가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본격

정부가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난방·냉방 공급업체에 청정에너지 의무 사용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에너지 소비의 절반이 열에너지 형태이지만 지금까지의 정책은 전력 부문에만 집중되어온 만큼, 이 법안은 열공급사업자의 탄소중립 전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청정열 공급 비율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위성곤의원 등 11인·2025-12-10

🇰🇷발의환경·에너지

악취방지법 개정안, 악취 관리를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악취 관리를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이 법제화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보가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지자, 정부는 악취 발생 현황과 배출시설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전산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악취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의원 등 13인·2025-12-10

🇰🇷발의환경·에너지

열에너지기본법안, 정부가 난방과 냉방 등 열에너지 분야

정부가 난방과 냉방 등 열에너지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을 추진한다. 국내 최종에너지의 48%가 열에너지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나 그동안 전력 위주의 에너지 정책만 펼쳐져 전담 법적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위성곤의원 등 11인·2025-12-10

🇰🇷발의환경·에너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국가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특수 화학물질을 화학제품 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는 화학물질은 중복 규제를 피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유산 복원에 쓰이는 보존처리제가 이 범위에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포함시켜 규제의 중복을 없애고 문화유산 보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정의원 등 12인·2025-12-09

🇰🇷발의환경·에너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문화재 보존 처리제가 일반 생활화학제품

문화재 보존 처리제가 일반 생활화학제품 규제에서 벗어나 자체 기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국가유산 수리에 사용되는 보존 처리제는 산화에틸렌 등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생활화학제품 법률의 일괄적 규제를 받고 있다. 문화재의 재질과 특성에 따라 특수하게 설계되는 전문 처리제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규제돼 보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정의원 등 12인·2025-12-09

🇰🇷발의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원자력은 이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12-08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에서 신탁회사의 부실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에서 신탁회사의 부실 운영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신탁회사를 통한 정비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사업 지연이나 해태 시 토지주들이 신탁회사를 바꾸거나 사업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장철민의원 등 10인·2025-12-08

🇰🇷발의환경·에너지

환경보건법 개정안, 환경보건위원회에 지역주민 대표가 참여하도록

환경보건위원회에 지역주민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환경오염과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민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재는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정의원 등 12인·2025-12-08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법 개정안 추진

정부의 상향된 탄소감축 목표를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법안이 개정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0퍼센트 감축하는 목표를 발표했지만, 산업계는 급격한 상향이 전력 수급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박정의원 등 12인·2025-12-08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법 개정안, 에너지 시설 건설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

에너지 시설 건설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기 위한 법적 절차가 신설된다. 현행 에너지법은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관련 지역계획을 세울 때 주민 참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송전선 건설 등에서 지역사회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태호의원 등 15인·2025-12-05

🇰🇷발의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주민이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

주민이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 사업자보다 우선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든 분산에너지 사업자를 동등하게 취급해 선착순으로 계통 접속을 승인하고 있으나,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공익 사업까지 일반 기업과 동일한 대기 경쟁을 벌여야 하는 한계가 지적됐다.

안호영의원 등 11인·2025-12-05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반기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반기마다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점검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때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정기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다. 앞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진행상황을 6개월마다 보고해야 한다.

염태영의원 등 11인·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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