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학물질 공동등록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업체가 함께 등록한 화학물질에 나중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이 협의체로부터 과도한 비용을 청구받거나 근거 없는 금액을 제시받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비용 분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를 마련해 후발 등록 업체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우재준의원 등 13인·2025-02-05·통과 2025-09-19

🇰🇷통과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전기·수소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전기·수소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충전시설 사업자들이 위치와 규모 등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요금과 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장 시 신속한 수리를 보장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전담기구를 지정해 충전시설을 전문적으로 감시한다.

김소희의원 등 15인·2025-01-24·통과 2025-09-19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의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기금 사업을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성과 측정이 어려워지자, 기획재정부가 모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소희의원 등 12인·2025-01-09·통과 2025-09-23

🇰🇷통과환경·에너지

정부, 신재생에너지 시설 이격거리 제한 추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폐지한 지자체에 정부 지원사업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각 지역에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제각각 다른 거리 제한을 두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에 나선 것이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1-02·통과 2026-02-06

🇰🇷통과환경·에너지

해양환경 보전·활용 시행령 시행

정부가 해양환경 보전과 활용을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해양 생태계 보호와 함께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해양오염 방지, 해양생물 보호, 해양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게 된다.

2024-12-31·통과 2024-12-31

🇰🇷통과환경·에너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유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국유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과 주차장 등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유재산에는 국가 외의 자가 건축물을 세울 수 없어 관리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아도 사실상 시설 건립이 어려웠다.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12-31·통과 2025-09-18

🇰🇷통과환경·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에너지 사용 관리자가 없을 때 업무를 대신할

에너지 사용 관리자가 없을 때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행자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일러 같은 중요 기기들이 24시간 운영되는데도 관리자가 교대 근무할 때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웅의원 등 12인·2024-12-30·통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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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지정폐기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업체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현행법에서는 처리시설 신설이나 변경 시에만 환경부에 일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적합성확인 신청도 환경부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된다. 이는 그동안 환경부와 지자체에 각각 서류를 제출해야 하던 이중 행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학영의원 등 12인·2024-12-27·통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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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감시·예측 법안, 전문인력 양성 강화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법적 의무로 하게 된다. 현행법은 기후 감시 및 예측 기술 연구에만 초점을 뒀지만, 개정안은 기후변화 교육 전문가 양성기관과 자격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나온 조치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4-12-27·통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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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감시·예측 법률안 개정

기상청이 앞으로 매년 기후변화 예측 정보인 표준 시나리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해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현행법은 기상청에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보급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활용 현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4-12-26·통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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