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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환경·에너지

기후변화 감시·예측 법률 개정안 추진

기상청이 앞으로 기후변화 감시 계획을 세울 때 학계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정부 부처의 의견만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지만, 보다 체계적인 기후 감시 및 예측을 위해서는 사회 각층의 전문가 참여가 필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4-12-24·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체계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충전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무공해자동차 화재 사고로 인한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충전시설에 대한 정부의 점검·감시 근거도 마련된다.

우재준의원 등 10인·2024-12-23·통과 2025-09-19

🇰🇷통과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삼불화질소(NF3)를 새로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에서는 6종의 온실가스만 규정하고 있지만,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7종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김성회의원 등 11인·2024-12-19·통과 2025-12-18

🇰🇷통과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

정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환경미화원과 주민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공동주택과 상가 등 장소 특성에 맞춘 맞춤형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과 차량 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12-19·통과 2025-09-19

🇰🇷통과환경·에너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지역과 산업별

정부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지역과 산업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상청은 현재 기온과 강수량 중심의 기후 정보만 제공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 영향을 통합해 표시하게 된다.

조지연의원 등 11인·2024-12-17·통과 2025-09-19

🇰🇷통과환경·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상용화

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술 개발 단계의 보조금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포집 이산화탄소로 만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도 정부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경제성 문제로 발목잡혀 있던 탄소 포집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희의원 등 11인·2024-12-17·통과 2025-09-25

🇰🇷통과환경·에너지

기후변화 감시·예측 법률 개정안 추진

정부가 기후변화 대책 수립 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정책 반영이 미흡했으나, 개정안은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반드시 이를 활용하도록 강제하고 실태 조사도 실시한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4-12-16·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개발 계획 추진 시 문화유산 보호

정부가 개발 계획 추진 시 문화유산 보호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환경부가 발표한 14개 댐 건설 후보지 중 10곳에서 국가유산이나 매장유산이 발견되자, 국가유산청은 개발 사업 전에 미리 문화유산 현황을 파악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조계원의원 등 19인·2024-12-16·통과 2025-03-05

🇰🇷통과환경·에너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 기준을 완화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관리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이것이 파산자의 사회 복귀를 보장하는 채무자 회생법 정신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정부는 파산 경험자의 취업 제한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민규의원 등 12인·2024-12-16·통과 2024-12-27

🇰🇷통과환경·에너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상청이 기후변화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

기상청이 기후변화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기후 감시·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기상청장이 각 부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농작물 변화 예측 등을 담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배포하도록 한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4-12-12·통과 2025-09-19

🇰🇷통과환경·에너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하는 업체가 부실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하는 업체가 부실 시공할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환경전문공사업자가 고의나 중대 과실로 부실 공사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 주변 주민에게 피해가 생기고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4-12-02·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유차 운행

정부가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유차 운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현행법에서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새로운 경유 통학차량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차량도 13년 후 폐차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신차 구매 어려움을 호소하자, 법을 개정해 이전부터 사용해온 경유차에 한해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박용갑의원 등 10인·2024-12-02·통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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