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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환경·에너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대폭

정부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도시화율이 80%를 넘으면서 공원녹지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현행법의 과도한 기준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금까지 지정된 국가도시공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최소면적 조건을 낮추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운영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맹성규의원 등 16인·2024-10-04·통과 2025-07-21

🇰🇷통과환경·에너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정부가 해운업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가 해운업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해운부문에서 친환경 항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친화적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문대림의원 등 15인·2024-10-02·통과 2025-12-19

🇰🇷통과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자원 재활용 촉진법을 개정해 폐기물

정부가 자원 재활용 촉진법을 개정해 폐기물 회수·재활용 협약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생원료 사용 표시 제도를 체계화한다. 현행법상 협약 대상이 모호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자, 플라스틱 제품의 회수·재활용 가능 기준과 자발적 협약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기로 했다.

김소희의원 등 10인·2024-09-30·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을 국가가 주도적으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으면서 어업인 반발과 난개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서왕진의원 등 13인·2024-09-30·통과 2025-02-19

🇰🇷통과환경·에너지

정부,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규제 완화 추진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갈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설정한 이격거리 규정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공공 부지나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지역주민과 이익을 나누는 방식의 시설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

송재봉의원 등 13인·2024-09-30·통과 2026-02-06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폭등 대응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법이 개정된다. 최근 폭염과 폭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심화되면서 식품 가격이 2배에서 5배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김소희의원 등 16인·2024-09-25·통과 2025-09-23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의결

정부가 기후재난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최근 폭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 사망사고와 쪽방촌의 폭염·한파 피해가 잇따르면서 현행 탄소중립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들을 위한 보호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강득구의원 등 14인·2024-09-24·통과 2025-12-18

🇰🇷통과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보호지역 관련

정부가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보호지역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내 보호지역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법제화하려는 조치다.

김태선의원 등 12인·2024-09-24·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환경부가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바꾸고

환경부가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 급으로 격상한다. 이는 급증하는 기후위기에 정부가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기후환경부 장관에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총괄 권한을 부여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민간 간 협력을 주도하도록 한다.

김소희의원 등 14인·2024-09-23·통과 2025-09-22

🇰🇷통과환경·에너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안, 정부가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심의하는 위원회

정부가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회 정도만 개최되었고 대부분 서면회의로 진행되면서 실질적 심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철민의원 등 13인·2024-09-20·통과 2025-04-23

🇰🇷통과환경·에너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법안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정책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을 포함하고,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지원한다.

서왕진의원 등 13인·2024-09-19·통과 2024-11-28

🇰🇷통과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사용이 끝난 매립장 부지에 주차장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사용이 끝난 매립장 부지에 주차장, 물류시설 등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의 종료 매립장은 여의도의 3배 규모인 946만 제곱미터에 달하지만 용도가 6가지로 제한돼 활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조지연의원 등 11인·2024-09-12·통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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