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안, 정부가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심의하는 위원회

정부가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회 정도만 개최되었고 대부분 서면회의로 진행되면서 실질적 심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확대하고, 채취권 설정 허가 시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해저광물 개발 과정에서 더욱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