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통학버스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경유차 운행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되 시행 전부터 운영 중인 차량은 예외를 인정해왔으나, 어린이통학버스는 교육시설장의 인사이동 시 소유주가 바뀌면서 기존 차량도 운행이 불가능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조지연의원 등 13인·2024-09-12·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사용이 끝난 매립장 부지에 주차장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사용이 끝난 매립장 부지에 주차장, 물류시설 등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의 종료 매립장은 여의도의 3배 규모인 946만 제곱미터에 달하지만 용도가 6가지로 제한돼 활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조지연의원 등 11인·2024-09-12·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산림보호법 개정안, 산림보호법이 산불·산사태·병해충 관련 규정

산림보호법이 산불·산사태·병해충 관련 규정을 대폭 정리한다. 올해 발의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이들 재난을 통합 관리하면서 중복 규정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산림병해충 예찰과 산불 방지, 산사태 대응 등 관련 조항 40개 이상을 삭제하고, 포상과 벌칙 규정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산림재난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시행된다.

정희용의원 등 13인·2024-09-11·통과 2024-12-23

🇰🇷통과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 제조업체

정부가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 제조업체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EU 등을 중심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강제하는 추세에 맞춘 조치다. 법안이 시행되면 제조업체들은 친환경 제품 생산에 책임감을 갖게 되고, 소비자들도 환경친화적 제품을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된다.

박홍배의원 등 12인·2024-09-06·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과정에 전문가 의견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과정에 전문가 의견 청취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립환경과학원 규정에만 전문가 참여 절차가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상황이다. 개정안은 위해성 평가 단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사전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박홍배의원 등 13인·2024-09-06·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야생동물 통로의 설치 기준을 강화

정부가 야생동물 통로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도로와 철도 건설로 인한 동물 서식지 단절로 로드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생태통로들이 부실하게 조성되어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생태통로 설치 전 환경부와 전문기관 검토를 의무화하고, 설치 후에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개선 여부를 관리하도록 한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09-05·통과 2025-11-24

🇰🇷통과환경·에너지

정부, 일정규모 주차장에 태양광 의무 설치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도시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다.

김소희의원 등 10인·2024-09-05·통과 2025-04-09

🇰🇷통과환경·에너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친환경자동차와 경형자동차에 대한

정부가 친환경자동차와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하이브리드·전기·수소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해왔으나, 기후변화 대응과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 혜택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9-04·통과 2024-12-23

🇰🇷통과환경·에너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감염병 등 건강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감염병 등 건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이 기후 변화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수준이지만,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기후 관련 건강관리 시책을 마련하도록 강화한다.

정태호의원 등 15인·2024-09-04·통과 2024-11-21

🇰🇷통과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규제를 대폭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분담금 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할 수 있는 건물 용도를 확대해 사업 여건에 맞는 유연한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도 합리화하고 인·허가 의제 대상을 늘려 전반적인 추진 절차를 단축한다.

김은혜의원 등 12인·2024-09-02·통과 2024-11-28

🇰🇷통과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단독 법률이 제정된다. 기후변화로 산림재난이 일상화되고 대형화하면서 현행 산림보호법에 산림재난 규정이 분산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9-02·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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