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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악취방지법 개정안, 악취방지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민원 접수 후

악취방지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민원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해 악취를 측정하고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최근 폐기물 연료화시설 등에서 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장 대응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악취는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므로 빠른 측정이 중요하다.

정진욱의원 등 14인·2025-09-23

🇰🇷발의환경·에너지

하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

정부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절차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폭우 피해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과 관리 능력이 부족한 지방하천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지자체 행정에 혼란이 있었다.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09-23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지역 제한 규제가 폐지된다. 현행법은 시·군·구 단위 이상으로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도록 했으나, 실무에서는 이를 악용해 사실상 기존 업체들만 허가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시·도 단위 이하로는 영업 구역 제한을 둘 수 없도록 해 신규 업체들의 입찰 참가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김한규의원 등 12인·2025-09-19

🇰🇷발의환경·에너지

정부, 배출권거래제 시장 안정화 법안 추진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배출권 공급이 과잉되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고, 전환과 산업 부문 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5-09-19

🇰🇷발의환경·에너지

산림보호법 개정안, 산림청이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무단

산림청이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시 과태료를 현행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규모 산불 사태에서 등산객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만희의원 등 11인·2025-09-18

🇰🇷발의환경·에너지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산불,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전담 법률을 새로 만든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에만 산재되어 있던 재난안전관리 규정을 통합해 자연유산과 등록문화유산까지 포함한 국가유산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박수현의원 등 13인·2025-09-17

🇰🇷발의환경·에너지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법 개정, 미승인 GMO 정부 책임화

정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 책임을 수입·판매자까지 확대하고 비용 청구 및 손실보상 체계를 구축한다. 현행법은 폐기·반송 의무를 소유자에만 부과해 단순 구매자가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수입·판매자를 의무자에 추가하고 정부의 즉시 회수·폐기 권한을 확대한다.

정진욱의원 등 15인·2025-09-17

🇰🇷발의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환경부가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과도한

환경부가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과도한 택배 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장기준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한국환경공단 산하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택배 포장이 기준을 지키는지 직접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5-09-16

🇰🇷발의환경·에너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생태계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가 생태계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국제 생물다양성 목표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30% 이상 확대하고 훼손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던 자연보전이 주변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5-09-16

🇰🇷발의환경·에너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보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미 제품 부품 단종 금지와 사설 수리센터 허가 등의 제도를 시행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있으나, 국내 법은 수리 부품 확보 정도만 규정해 실질적 보장이 부족한 상태다.

이정문의원 등 15인·2025-09-15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204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95% 이상 감축하는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법으로 규정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이 구체적인 감축 경로를 제시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주문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박지혜의원 등 12인·2025-09-12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개정안 추진

택지개발 시 새로 지어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은 개발사업자가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를 지자체에 내도록 했지만, 시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시하지 않아 관리 책임 문제로 분쟁이 빚어져왔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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