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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도시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올해 12월 정비예정구역 지정 지역에서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했지만, 이를 따르는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지역을 의제하지 않아 모순이 발생했다.

이기헌의원 등 11인·2025-09-10

🇰🇷발의환경·에너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거부하는 기업

정부가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는 수백억 규모의 정화비용에 비해 너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정화 기한 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부지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 중 높은 액수의 2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용우의원 등 13인·2025-09-10

🇰🇷발의환경·에너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문화유산 훼손 시 적시 대응을 위해 허

문화유산 훼손 시 적시 대응을 위해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완공 후 현황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문화유산 훼손을 금지하고 있지만, 보고 의무가 없어 문제 발생을 늦게 발견하거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해왔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9-10

🇰🇷발의환경·에너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

정부가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5년간 도시지역 집중호우로 138명이 사망하고 7조 원대의 복구비가 투입되는 등 침수 피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식의원 등 13인·2025-09-10

🇰🇷발의환경·에너지

개발제한구역 불법 천막·평상 영업 처벌 강화

계곡의 불법 천막·평상 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바꾸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일부 계곡이 하루에 2천만원대 매출을 올리면서 처벌이 실질적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문수의원 등 10인·2025-09-09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환경오염시설 관리 법안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오염시설 관리 법안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허가대행업자의 보고서 성실성을 의무화하고, 악취나 먼지 배출 시설 미설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관리감독 규정이 미흡해 환경오염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배의원 등 14인·2025-09-05

🇰🇷발의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 성능평가를 의무화한다. 전기차 소유자는 배터리를 떼기 전에 성능평가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조금을 받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한다.

김형동의원 등 12인·2025-09-04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재난 대응 특별법안, 정부 과학적 대응 강화

정부가 기후 재난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험 평가 및 적응 체계를 강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작년 여름 최고 기온 경신으로 폭염과 집중호우 피해가 증가하자, 현행 법으로는 구체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기후위험 평가, 취약계층 지원, 정보 공개 등을 통해 국가와 지방이 협력해 맞춤형 적응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차지호의원 등 11인·2025-09-04

🇰🇷발의환경·에너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낙동강 유역의 수질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낙동강 유역의 수질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취수원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낙동강 하류 지역의 먹는 물 수질이 다른 강에 비해 열악하고 최근 기후변화로 더욱 악화되면서, 정부는 30년간 22조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개선이 미흡했다. 법안은 취수원을 다변화해 수질 좋은 물을 빠르게 확보하고 정수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곽규택의원ㆍ민홍철의원 등 14인·2025-09-04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과학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신설하고 적응 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이 온실가스 감축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기후과학 기반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차지호의원 등 11인·2025-09-03

🇰🇷발의환경·에너지

지하수법 개정안, 정부가 지하수 개발·이용 시 과도한 지하수

정부가 지하수 개발·이용 시 과도한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고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서울 강동구와 경기 광명시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으며, 특히 광명시 공사 현장에서 하루 1,600톤 이상의 지하수가 흘러나왔는데도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용갑의원 등 18인·2025-08-29

🇰🇷발의환경·에너지

상법 개정안, 정부가 상장회사의 기후전략을 주주총회

정부가 상장회사의 기후전략을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선진국들이 주주들의 기후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정관에 명시된 사항만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어 이 제도 도입이 어려웠다.

김현정의원 등 12인·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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