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18건· PASSED
정부가 탄소중립 시대에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FTA 이후 자급률 저하와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위해 5년마다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 시 장려금 지급, 경영위기 농가 자금 지원, 컨설팅 제공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가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연료전지 등 수소 설비에 대한 정의를 새로 추가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설비 사업에 매년 예산을 계상하고, 인증제와 보험 의무화를 도입해 제품의 신뢰성을 높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보급사업, 금융·세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산업단지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요구가 강해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법을 대폭 개편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신에너지를 법에서 제외하고 재생에너지에만 집중한다. 그간 석탄가스화발전 같은 신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같은 법으로 묶으면서 신에너지가 부당하게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받고 통계에도 혼입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망과 양방향으로 전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동차에서 전기를 받아만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전기자동차가 남은 배터리 전기를 다시 전력망으로 방전할 수 있도록 정의를 바꾼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전력 수급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인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기후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했으나 장애인은 제외돼 있었다.
정부가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법령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인근 지역에 대한 규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유해 시설 제한, 소음 관리, 대기질 개선 등 다양한 환경 기준을 적용해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의도적 방화범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산불 예방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다. 국토의 70%가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고의적 방화는 심각한 위협이지만, 현행법상 초범이나 우발적 방화는 형량이 감경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정부가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 김제 용지정착농원의 축사 매입 사업 추진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새만금유역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현업 축사를 매입해왔지만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수질 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평가에서 축산업이 새만금호의 주요 오염원으로 분석되면서 축산 폐수 저감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자유무역협정 이후 한우 자급률이 급락하고 농가가 줄어든 상황에서 2026년 관세 철폐를 앞두고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한우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시했다.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2026년 관세철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고 수급조절 장려금과 경영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으로 공식 행사와 공공장소에서 생화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플라스틱 조화의 사용 증가로 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화훼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 이용을 선도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