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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비계획 입안에 동의한 주민들이 자동으

정비계획 입안에 동의한 주민들이 자동으로 조합설립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만 자동 간주하고 있어 조합설립까지 인정하는 범위가 모호했다. 이번 개정으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나 제안에 동의하면 곧바로 조합설립 동의로 처리되므로 절차가 단순화된다.

천준호의원 등 10인·2025-08-28

🇰🇷발의환경·에너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농지에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과 농업

정부가 농지에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과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도화한다. 고령화와 소득 정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서왕진의원 등 14인·2025-08-27

🇰🇷발의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해당

정부가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북·전남 지역의 태양광·풍력 발전이 증가하면서 전력망이 포화되고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송전탑 건설로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8-27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

정부가 지방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이 지연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국토교통부 승인 시 동의 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

황운하의원 등 10인·2025-08-27

🇰🇷발의환경·에너지

하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침수 피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해 신청 절차 없이 직접 하수도 정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을 개정한다. 최근 폭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노후 하수도 시설의 긴급 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

박상웅의원 등 12인·2025-08-27

🇰🇷발의환경·에너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녹색제품' 구매 의무 대상

정부가 '녹색제품' 구매 의무 대상에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처음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녹색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공산품 위주로만 지정돼 있어 환경친화적인 농산물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법안은 탄소중립 인증을 받은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을 녹색제품에 추가하고, 이들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문금주의원 등 11인·2025-08-27

🇰🇷발의환경·에너지

철도안전법 개정안,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폭염으로 인한 레일 팽창·변형과 폭우·대설로 인한 탈선 위험이 증가하면서 기후변화가 철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5년마다 수립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요소가 빠져 있어 적절한 대비가 어려웠다.

박용갑의원 등 12인·2025-08-27

🇰🇷발의환경·에너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체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과제인 가운데, 시장 활성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준호의원 등 10인·2025-08-25

🇰🇷발의환경·에너지

하천법 개정안, 하천법이 개정되어 남북한 공유하천의 유지유량

하천법이 개정되어 남북한 공유하천의 유지유량 산정 시 북한지역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의 양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한다. 임진강과 북한강 등 북한과 공유하는 하천들은 상류 지역의 방류량이 수질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08-22

🇰🇷발의환경·에너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남북 공유하천의 북한 지역 유입수량

정부가 남북 공유하천의 북한 지역 유입수량을 홍수·가뭄 예측에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임진강과 북한강 등에서 북한 상류의 물 흐름 변화가 남한 하류 지역의 재해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는 근거가 부족했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08-22

🇰🇷발의환경·에너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이 공공기관 의무구매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은 녹색제품을 공산품 중심으로만 규정해 환경친화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인증을 받은 저탄소 및 친환경 농산물을 법정 녹색제품에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가 관련 제품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최혁진의원 등 15인·2025-08-20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처음으로 법제화한다.

이소영의원 등 18인·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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