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318건· passed

26 / 27 페이지

🇰🇷통과환경·에너지

식물방역법 개정안, 정부가 식물검역을 우회한 불법 수입품에 대한

정부가 식물검역을 우회한 불법 수입품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 3월 한 업체가 유전자변형 주키니종자를 검역 절차 없이 몰래 유통한 사건을 계기로, 식물검역 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300만원 과태료 규정을 폐지하고 형사 처벌을 신설한 것이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14·통과 2025-02-18

🇰🇷통과환경·에너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단지의 지붕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산업단지의 지붕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산업단지 2,015개에서 태양광만으로 원전 5기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법적 근거 부족과 자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허영의원 등 12인·2024-06-12·통과 2024-08-21

🇰🇷통과환경·에너지

산지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토석채취 허가 과정에서 기존 채취지

정부가 토석채취 허가 과정에서 기존 채취지의 관리 실태를 사전 검토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채취면적 확대나 채취량 증가를 위한 변경허가 시 이전 허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부실을 거부 사유로 삼을 법적 근거가 없어 산지 관리의 일관성이 떨어져왔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2·통과 2025-12-01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단순한 날씨 관측을 넘어 이상기후와 극한기후에 대응하는 통합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폭우, 태풍, 가뭄 등 기후재해가 빈번해지면서 기존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이자의원 등 11인·2024-06-11·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안, 정부가 산불

정부가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 법률을 새로 제정한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림재난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산림보호법은 다양한 내용이 혼재되어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설치,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등을 통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단계를 관리한다.

정희용의원 등 21인·2024-06-07·통과 2024-12-23

🇰🇷통과환경·에너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특별법안 발의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곧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45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최종 처분시설을 운영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2024-06-05·통과 2025-02-19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부가 기후변화의 영향과 위험성을 조사·평가하는 체계만 운영 중이지만, 이를 국가와 지자체, 기업,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6-03·통과 2024-09-12

🇰🇷통과환경·에너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약 1만 9천 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원전 내에 쌓여있지만 최종 처분시설이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관리위원회를 신설해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5년까지 최종 처분시설을 운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선의원 등 13인·2024-05-30·통과 2025-02-19

🇰🇷통과환경·에너지

고준위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40년간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를 거쳐 처분시설 부지를 확정하고, 유치 지역에 특별지원금과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김석기의원 등 12인·2024-05-30·통과 2025-02-19

🇰🇷통과환경·에너지

개도국 산림 탄소감축 지원 법령 시행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산림 보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개발도상국이 산림을 잘 보존하고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정한다. 국제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산림 보호 사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2-06·통과 2024-02-06

🇰🇷통과환경·에너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 강화

정부가 친환경농어업 육성과 유기식품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유기농산물과 친환경 수산물의 인증 기준과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농어민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하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금과 기술 지원이 강화되며, 유기식품의 표시·광고 기준도 명확히 정해진다.

2023-12-12·통과 2023-12-12

🇰🇷통과환경·에너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시행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원자력 관련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회의 설치 기준과 의사결정 절차, 위원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2021-06-22·통과 2021-06-22

← 이전 1…24 25 26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