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단지의 지붕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산업단지 2,015개에서 태양광만으로 원전 5기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법적 근거 부족과 자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산업단지 구조개선 사업 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세 분석
산업단지의 유휴 지붕과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개정안이 통과했다. 국내 2,015개 산업단지에서 태양광만으로 원전 5기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법적 근거 부족과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활용되지 못해왔으나, 이제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단지 구조개선 사업 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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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
• 내용: 2018년 기준 국내 산업단지 2,015개에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 효과: 8%와 8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게 되어 공공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경감시킨다.
사회 영향: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10.8%와 8.0%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2018년 기준 국내 산업단지 2,015개에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결 결과
부결— 2024-08-28T14:36:00총 289명
282
찬성
98%
0
반대
0%
0
기권
0%
7
불참
2%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