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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안, 2050년 달성 목표 명시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5년 단위 중간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2050년이라는 최종 목표만 있어 구체적인 이행 경로가 부족했던 만큼, 2030년부터 2045년까지 단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위성곤의원 등 11인·2026-03-16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예산'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만 제시했을 뿐 이를 검증할 과학적 기준과 중간 경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탄소배출량을 과학적으로 계산해 국가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한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6-03-13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이 특정 지역

정부가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재 일부 지역이 다른 곳의 쓰레기까지 떠안으면서 주민 갈등이 심해지자, 국가가 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 간 공정한 조정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연희의원 등 11인·2026-03-12

🇰🇷발의환경·에너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정부가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 인하 폭

정부가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 인하 폭을 2028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한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고환율이 겹치면서 서민과 중소 사업자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배준영의원 등 17인·2026-03-10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으

정부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으로 인한 지역 간 폐기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지역 간 쓰레기 이동 시 의무 협의 절차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의 환경 부담을 반영한 반입협력금을 책정하도록 규정한다.

이광희의원 등 13인·2026-03-10

🇰🇷발의환경·에너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항공사들에게 친환경 항공유 사용

정부가 항공사들에게 친환경 항공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항공 탄소 감축제도를 도입하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을 의무화하는 추세에 따른 조치다.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3-09

🇰🇷발의환경·에너지

관광기본법 개정안, 관광산업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관광산업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연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관광산업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 산업 정책에 환경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적응 전략,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이상기후에 따른 안전 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계원의원 등 11인·2026-03-06

🇰🇷발의환경·에너지

산림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식목일을 76년 만에 4월 5일

정부가 식목일을 76년 만에 4월 5일에서 3월 21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봄철 기온이 평년보다 2~4도 높아지면서 나무 심기에 최적인 시기가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 심기에 가장 적합한 기온을 섭씨 6.5도로 제시했으며, 최근에는 3월 중순에 이미 이 기온에 도달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03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차 법 개정안, 전기차 충전·주차 지원 강화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에 자동 소화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배터리와 충전시설 화재가 급증하면서, 기존 소화 방식으로는 진압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상향 분사 장치, 스프링클러, 천장형 소화포 등 자동화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 처리 시설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시설의 입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의무화하고, 허가 기관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특히 매립시설 운영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새로운 허가 요건으로 추가해 무리한 사업 철수를 방지한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환경·에너지

산림공익기능 직접지불제도 개선…소나무재선충병·산불 예방 강화

정부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지와 산불 예방을 위해 활엽수를 심는 산주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나무는 경제성이 높아 산림업자들이 선호하지만 병충해에 취약해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양봉농가를 위해 밀원수림 조성을 유도하는 산주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환경·에너지

오존층 보호법 개정안, 형법 개정에 맞춰

오존층 보호 관련 법이 형법 개정에 맞춰 손질된다. 지난 2016년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면서,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 거부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구체화하고, 형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와 상실되는 경우를 국민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리한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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