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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61건· PROPOSED
폐기물 처리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에 2억원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영업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액을 정하지 않아, 영세한 처리업체들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의 상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공정한 처벌을 방지하면서도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산림자원 관리법을 개정해 숲길 관리에 관한 종합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산불과 같은 산림 재난이 잦아지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중요해지면서 숲길 설치와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선진국 수준에 비해 부족한 우리나라 숲길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유림 소유자의 동의 문제 등 기존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조치다.
산림 관리에 필수적인 임도 설치를 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유림 소유자의 동의 부족으로 임도 설치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임도는 도시민의 산림 휴양, 산촌 생활환경 개선, 산불 예방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선진국 대비 설치 수준이 현저히 낮다.
정부가 산림 관리의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 설치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임도 설치는 사유림 소유자의 동의 부족으로 자주 지연되고 있으며,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법안은 임도 설치 전 타당성 평가를 강화하고 필요시 토지 수용 근거를 마련해 사업 효율성을 높인다.
산업단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장 설립 후 산업용지를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어려웠다.
국토교통부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2012년 제정된 현행법을 바탕으로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 등의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추진해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에 맞는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가 채석장 폐지 후 복구 방식을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공원·골프장·태양광단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토석채취 완료 후 녹화 복구만 의무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지들이 방치되면서 폐기물 불법투기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자연공원법이 개정돼 공원위원회 민간위원들이 공무원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 공원위원회는 공원 지정과 해제 등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생겼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위원도 공무원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여해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의 기후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를 검토할 기후 전문가 참여 규정이 없었다. 건강영향평가와 달리 기후변화영향평가만 전문가 포함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들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 환경평가를 심의하는 협의회에는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벌칙 규정이 부족해 이해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제주도가 자연과 생태계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한다.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개발과 자연보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특정 생물종과 생태계를 법인으로 지정하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생태법인을 관리·보호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재정을 확보한다.
정부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량농지 전용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 기반이 잘 정비된 농지의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탄소중립 목적의 경우 이 규제를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풍력 발전소 등 녹색 에너지 시설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