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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정부가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보관하는 원전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고리, 한빛, 한울, 월성 등 주요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이지만 영구 처분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발전소 내 임시 보관이 계속되고 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12-30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

정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업체만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했지만, 민간 처리업자와 신고자들에 대한 규제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전진숙의원 등 11인·2024-12-26

🇰🇷발의환경·에너지

비료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용기 없이 공급되는 비료의 종류별

정부가 용기 없이 공급되는 비료의 종류별 사용량 기준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모든 비료를 동일하게 1000㎡당 연 3750kg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화학비료는 질소 함유량이 45% 이상인 반면 가축분퇨 발효액은 0.1~0.2% 수준으로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이원택의원 등 11인·2024-12-26

🇰🇷발의환경·에너지

노후신도시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 개정안 추진

노후 신도시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탄소배출 저감 계획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80~1990년대에 건설된 신도시들이 대규모 재정비 시기를 맞으면서 이를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게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에 탄소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저탄소 건축물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김소희의원 등 12인·2024-12-24

🇰🇷발의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폐기물 처리 전 재활용 가능 자원

정부가 폐기물 처리 전 재활용 가능 자원을 선별하는 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선택으로 두었지만, 2026년부터 시작되는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의무로 전환하는 것이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12-24

🇰🇷발의환경·에너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청이 산림법을 개정해 기후변화 대응

산림청이 산림법을 개정해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기후위기 적응까지 법적으로 강화한다. 전국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이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이상기후 피해로부터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를 새로 개발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영향과 취약성을 조사·평가해 적응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희용의원 등 13인·2024-12-23

🇰🇷발의환경·에너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축산시설의 악취 관리 기준

축산시설의 악취 관리 기준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축산시설은 가축분뇨 관리법과 악취방지법을 동시에 적용받으면서 개선명령 이행기간이 최대 6개월로 제한되어 운영자들이 충분한 시정 기회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4-12-20

🇰🇷발의환경·에너지

한강수계 수질개선 법률 개정안 추진

한강수계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된 수변구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수변구역 지정을 유지해 왔으나, 이로 인해 이미 공공하수 처리를 하는 지역도 부동산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선교의원 등 11인·2024-12-20

🇰🇷발의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새만금사업 시행자를 분산에너지

정부가 새만금사업 시행자를 분산에너지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6월부터 시행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대형 발전소 중심의 낡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내 전력 자급을 장려하고 있다. 새만금지역에서 2.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12-20

🇰🇷발의환경·에너지

주차장법 개정안, 정부가 주차장에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설치

정부가 주차장에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설치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 주차장, 그리고 80대 이상 규모의 민간 주차장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갖추도록 강제한다.

허영의원 등 10인·2024-12-19

🇰🇷발의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편익

정부가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편익 확대'라는 애매한 표현을 '보상과 지원'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당초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로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상하려 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재정 당국의 반대로 모호한 표현으로 변경된 상태다.

김정호의원 등 11인·2024-12-19

🇰🇷발의환경·에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환경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동물

환경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동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호림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멸종위기 종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증식·복원하는 데 주력해왔으나, 최근 폭우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로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보호 대상 동물들이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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