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강수계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된 수변구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수변구역 지정을 유지해 왔으나, 이로 인해 이미 공공하수 처리를 하는 지역도 부동산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재산권 제약을 덜면서도 수질 보전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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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兩岸) 중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
• 내용: 그런데 발생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함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편입이 늦어져 수변구역 지정 해제 대상이 되지 못
• 효과: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역의 수변구역 지정 해제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 활용으로 인한 경제 활동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다만 수질보전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변화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 수변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이 완화되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피해를 해소할 수 있다. 동시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조건을 통해 수질보전 정책의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주민 생활의 편의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