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목재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콘크리트보다 에너지 소비가 적어 친환경 자재로 주목받고 있으나, 국내 관련 제도가 부족해 보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 법안은 정부 지원 체계 강화, 공공건축물 목조화, 전문 인력 양성, 세제 감면 등을 통해 목조건축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위성곤의원ㆍ권영진의원 등 26인·2024-11-28

🇰🇷발의환경·에너지

개발제한구역 특별관리지역 지정 법안 추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중 특별관리지역에서도 주민을 위한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주거와 생활편의시설 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은 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해제 지역과 달리 건축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임오경의원 등 12인·2024-11-28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별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 최신

정부가 지역별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 최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에너지법을 개정한다.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에너지기본계획을 현 제도에 맞춰 업데이트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김정호의원 등 14인·2024-11-28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 중이지만, 감축 목표 미달 시 개선 명령만으로는 실행력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소희의원 등 17인·2024-11-28

🇰🇷발의환경·에너지

건축법 개정안, 정부가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의 반지하 주택

정부가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의 반지하 주택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재건축 시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축법은 새로 짓는 건물의 지하층 거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기존 반지하 주택은 여전히 침수와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염태영의원 등 14인·2024-11-27

🇰🇷발의환경·에너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서 친환경산업으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서 친환경산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지만, 광업·제조업·건설업·정보통신업에만 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농어업, 친환경 주택, 친환경 자동차 등 녹색산업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권향엽의원 등 10인·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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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로 확대 개편한다. 현행 제도가 감축 사업만 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배출과 적응 관련 사업까지 포함시키는 변화다. 더욱이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선택한 사업 방식을 개선해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체계적인 사업 선정으로 전환한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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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부적정처리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부적정처리 폐기물의 책임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행법은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없어도 처리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귀책사유가 없는 소유자를 제외하는 대신 당시 소유자도 함께 책임지도록 했다.

이소영의원 등 11인·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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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온실가스 감축뿐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전체 기후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환된다. 현행 제도는 감축 사업만 대상으로 단년도 예산에만 적용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와의 연계가 부족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11-27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법령 준수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법령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직접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위반행위가 2배 가까이 늘면서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기존의 회계감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감사를 의무화해 사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권성동의원 등 10인·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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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빠르게

정부가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빠르게 정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개정안은 반지하주택이 절반 이상인 정비사업에 대해 통상적인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로 지은 임대주택은 기존 반지하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염태영의원 등 15인·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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