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전체 기후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환된다. 현행 제도는 감축 사업만 대상으로 단년도 예산에만 적용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와의 연계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변화 효과까지 포함한 종합 분석을 의무화하고,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과 연동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이 예산 운영 전반에 반영되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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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
• 내용: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후변화를 재정 운용 과정에 반영하고
• 효과: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전체 예산 및 기금 중 감축사업을 대상으로 단년도 예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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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 도입으로 정부 예산 및 기금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영향을 분석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된 재정 운용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기후변화 관련 사업의 예산 배분 기준을 강화하고 재정 효율성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정부의 모든 예산 및 기금이 기후위기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환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이는 국제사회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