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개정안, 국회가 정부의 예산 집행이 기후위기 대응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명칭 변경에 관한 것으로, 정부 예산 집행의 기후위기대응 효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정비하는 행정적 조정입니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없으며, 기존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로 전환하는 명칭 및 평가 범위의 확대에 해당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정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배출과 기후변화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기후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