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미리 분석하고 결산 때 실제 감축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021년 국가 차원에서 이 같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제 지자체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이 탄소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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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
• 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2021
• 효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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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 작성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이 온실가스 감축 방향으로 유도되어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강화된다. 국민은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체계적으로 평가되고 반영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