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회는 2021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했고, 이번 개정안은 이를 지자체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실제 집행 결과를 평가해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 대응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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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
• 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2021
• 효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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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므로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이 강화된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