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편성 때 온실가스 감축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편성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자, 정부는 2021년 국회를 통해 국가 예산의 탄소 감축 효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과 기금 집행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보고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