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후변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신종 감염병 확산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 완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기후변화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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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
• 내용: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
• 효과: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ㆍ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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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는 예·결산 심사 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보고서와 기후변화 완화 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제출해야 하므로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 및 기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로 중장기적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기후변화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기여한다.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 대응 기반이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