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 예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더 폭넓게

정부 예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더 폭넓게 평가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개편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탄소 감축 효과만 분석해 오히려 배출을 늘리는 사업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배출 증가 요인과 기후 적응 방안까지 함께 분석하도록 바꾼다. 이를 통해 정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