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정부가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의 반지하 주택

정부가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의 반지하 주택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재건축 시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축법은 새로 짓는 건물의 지하층 거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기존 반지하 주택은 여전히 침수와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반지하를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지하층을 쓸 수 없어 재건축 의욕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 기존 지하층 면적을 새 건물의 지상층 면적에 포함시켜 높이와 밀도 제한을 풀어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3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