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목재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콘크리트보다 에너지 소비가 적어 친환경 자재로 주목받고 있으나, 국내 관련 제도가 부족해 보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 법안은 정부 지원 체계 강화, 공공건축물 목조화, 전문 인력 양성, 세제 감면 등을 통해 목조건축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위성곤의원ㆍ권영진의원 등 26인·2024-11-28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 중이지만, 감축 목표 미달 시 개선 명령만으로는 실행력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소희의원 등 17인·2024-11-28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별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 최신

정부가 지역별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 최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에너지법을 개정한다.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에너지기본계획을 현 제도에 맞춰 업데이트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김정호의원 등 14인·2024-11-28

🇰🇷발의환경·에너지

개발제한구역 특별관리지역 지정 법안 추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중 특별관리지역에서도 주민을 위한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주거와 생활편의시설 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은 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해제 지역과 달리 건축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임오경의원 등 12인·2024-11-28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 홍보를 규제하고 비리 신고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합동설명회만을 공식 홍보 수단으로 인정하면서도 개별 홍보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 홍보가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통합 홍보공간을 추가로 지정하고 법정 홍보 외 개별 홍보를 명시적으로 금지·제재하도록 한다.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11-27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 활성화

정부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법적 상한용적률의 1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외의 지역도 지하층 거실 면적의 120%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는다.

염태영의원 등 15인·2024-11-27

🇰🇷발의환경·에너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온실가스 감축뿐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전체 기후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환된다. 현행 제도는 감축 사업만 대상으로 단년도 예산에만 적용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와의 연계가 부족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11-27

🇰🇷발의환경·에너지

국가회계법 개정안, 국회가 정부의 예산 집행이 기후위기 대응

국회가 정부의 예산 집행이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하는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 온실가스감축 인지 결산서는 탄소 감축 효과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도록 변경된다. 이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전략에 발맞춰 기후위기 대응 예산제도로 전환하려는 관련 법안들과 연계된 조치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11-27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로 확대 개편한다. 현행 제도가 감축 사업만 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배출과 적응 관련 사업까지 포함시키는 변화다. 더욱이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선택한 사업 방식을 개선해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체계적인 사업 선정으로 전환한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11-27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법령 준수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법령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직접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위반행위가 2배 가까이 늘면서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기존의 회계감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감사를 의무화해 사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권성동의원 등 10인·2024-11-27

🇰🇷발의환경·에너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서 친환경산업으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서 친환경산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지만, 광업·제조업·건설업·정보통신업에만 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농어업, 친환경 주택, 친환경 자동차 등 녹색산업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권향엽의원 등 10인·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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