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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하수도법 개정안,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하수도 기술진단의 대행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하수도 기술진단의 대행 방식이 처음으로 법에 명시된다. 그동안 환경부 훈령에만 의존해온 기술진단 업무가 계약 형태로 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확보되는 것이다. 하수도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량 시설을 개선하는 기술진단은 공익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김위상의원 등 11인·2024-11-11

🇰🇷발의환경·에너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2034년까지 추진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정부가 2034년까지 추진하는 석탄화력발전소 30기 폐지에 따른 7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 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과 환경보전계획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11-11

🇰🇷발의환경·에너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재건과 실직 노동자 지원을 위해 특별기금을 설치한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폐지 지역 지원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 진흥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관련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추진되며, 특별법의 수정이나 부결 시 조정될 예정이다.

김소희의원 등 13인·2024-11-08

🇰🇷발의환경·에너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유류와 유독물 등 유해물질의 수질

정부가 유류와 유독물 등 유해물질의 수질 누출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유해물질 누출 시 신고 의무를 규정했지만 이를 어기는 경우 별도의 처벌이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박해철의원 등 22인·2024-11-08

🇰🇷발의환경·에너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종이·유리·금속·플라스틱 등 주요

정부가 종이·유리·금속·플라스틱 등 주요 산업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EU 등 선진국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강제하는 추세를 따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체에 순환원료 사용 비율을 높이도록 강제하고, 환경부에 이행 여부를 점검할 조사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박해철의원 등 21인·2024-11-08

🇰🇷발의환경·에너지

수도법 개정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도 구역 변경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도 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구역 관리를 맡은 지자체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 주변 지자체가 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건의할 길이 없었다. 개정안은 주변 지자체 장이 수질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환경부장관에게 구역 변경을 요청하도록 허용한다.

이재관의원 등 13인·2024-11-08

🇰🇷발의환경·에너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를 입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발전소 건설 단계에서만 이주대책을 의무화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발전사업자들이 심각한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겪은 주민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장동혁의원 등 12인·2024-11-08

🇰🇷발의환경·에너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정부가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

정부가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발생할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필요하지만 발전소 폐지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감소와 지역주민의 생활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소희의원 등 17인·2024-11-08

🇰🇷발의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부정행위에 대한

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부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2016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과징금 상한이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지만, 행정 실수와 의도적 부정행위를 구분하지 않아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임이자의원 등 11인·2024-11-07

🇰🇷발의환경·에너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마다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이재관의원 등 11인·2024-11-06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의 기후대응 사업을 국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에 직결된 과제로 떠올랐다.

곽규택의원 등 10인·2024-11-06

🇰🇷발의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에서 부정행위

정부가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에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토지소유주들이 비공개 자료를 불법으로 입수해 등급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제재 규정이 없어 문제가 지속되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나 거짓 서류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반려하고 잘못 변경된 등급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박홍배의원 등 19인·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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