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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필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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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에 계통 접속 우선권 부여한다.

• 배경: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을 차별 없이 접속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 내용: 공익성이 높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 효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법 개정안, 에너지정보문화재단 활용으로 국민 신뢰 정보 제공 강화한다.

• 배경: 최근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가격 변동 등으로 에너지 정책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국민이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이용을 올바르게
•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국민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효과: 국민의 에너지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에너지 정책 추진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위장전입 등 부정 행위로 주택 공급받는 행위 처벌한다.

• 배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자격의 불법 취득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임직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일부 두고 있을 뿐
• 내용: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
• 효과: 이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

조은희의원 등 10인|국토교통위원회|2026-01-20|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소방의 산불진압을 지원활동에서 주요활동으로 격상한다.

• 배경: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내용: 산불발생 시 소방이 적극적으로 산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하고자 함
• 효과: 이에 산불발생 시 소방이 적극적으로 산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법률

임미애의원 등 18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9|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오존층 보호법 개정안, 미보고 행위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 배경: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 내용: 특정물질의 제조ㆍ수입ㆍ수출ㆍ사용 등을 보고하지 않은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
• 효과: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

김원이의원 등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19|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가능하게 한다.

• 배경: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개발 과정에서 조성되
• 내용: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효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고자 함

허종식의원 등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6|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지방세법 개정안, 화력발전 세율을 원자력 수준으로 인상하고 탄력세 적용 추진

• 배경: 화력발전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ㆍ사회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
• 내용: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세율 수준으로 상향하여 발전원별 환경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원자력ㆍ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도
• 효과: 환경부담이 큰 지역이 조례에 따라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환경ㆍ안전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허종식의원 등 10인|행정안전위원회|2026-01-16|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2028 유엔해양총회 개최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무상 대부 허용한다.

• 배경: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어기구의원 등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6|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개정안, 할당위원회 규모 확대로 지방자치단체 참여 강화

• 배경: 일부 조문에서는 참여 대상과 위원회 구성원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내용: 국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배출권 할당위원회
• 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허종식의원 등 10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1-16|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법 개정안, 지방의 재생에너지 자립과 공영화를 법제화한다.

• 배경: 지방이 수도권의 전력소비와 기후위기 대응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며,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공적 관리 체계 속에서 확대하여 사적
•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자립 원칙을 명시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상에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및 공영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 효과: 8%에 불과한 등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정혜경의원 등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5|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가소득 증대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 배경: 현재 농업ㆍ농촌은 농가소득 정체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어 새로운 농가 소득원의 발굴과 에너지 전환의 조화로운 추진
• 내용: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영농태양광시설에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농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지 또는 농업용
• 효과: 제안이유 현재 농업ㆍ농촌은 농가소득 정체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어 새로운 농가 소득원의 발굴과 에너지 전환의 조화로운

임미애의원 등 16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5|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반려동물 소음 규제 추가 및 분쟁조정 기관 확대

• 배경: 현행법의 소음의 정의가 사람의 활동에 따른 소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가 제외되어 있고, 상담ㆍ조정 인력 부족으
• 내용: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를 소음에 포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도 층간소음 분쟁해결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효과: 상담ㆍ조정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원활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문진석의원 등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4|1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