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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안, 2035년 감축목표 추가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 2040년, 2045년 등 단계별 감축 목표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장기 목표만 규정해 중간 경로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행 동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2-08·통과 2025-12-18

🇰🇷통과환경·에너지

통상환경변화 대응법 개정안 정부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법이 개정돼 외국의 일방적 무역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이 법은 한국이 체결한 통상조약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만 지원하고 있으나,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중국의 과거 사드 보복 사태 같은 상황에서도 피해 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제기됐다.

김상훈의원 등 17인·2025-11-28·통과 2025-11-28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기후시민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시 국민 참여 제도가 부족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녹색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위원회도 신설된다.

박지혜의원 등 11인·2025-11-24·통과 2025-12-18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안, 2035년 감축목표 수립

국회가 2035년 탄소감축 목표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출할 감축목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와 동의를 의무화한다. 향후 10년 산업경쟁력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국책사항인 만큼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김소희의원 등 21인·2025-11-18·통과 2025-12-18

🇰🇷통과환경·에너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FTA 피해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FTA 피해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그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손실에만 초점을 맞춰온 지원 체계를 개선해 미국 등 주요국의 일방적 통상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까지 포함시킨다. 보호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들이 받는 타격이 커지는 만큼 자금 지원과 기술·경영 혁신을 넘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송재봉의원 등 14인·2025-11-13·통과 2025-11-13

🇰🇷통과환경·에너지

통상환경변화 대응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해외 국가의 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통상 위기에 대응하는 긴급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의 기능 약화와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통상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나온 정책이다.

오세희의원 등 14인·2025-11-13·통과 2025-11-13

🇰🇷통과환경·에너지

정부, 태양광 발전 확대 위해 이격거리 완화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기준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공공부지나 건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자가소비형·지붕형 태양광의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통과 2026-02-06

🇰🇷통과환경·에너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

정부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국가 수자원 조사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 같은 물 관련 재해가 늘어나면서 정확한 수자원 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통과 2026-02-06

🇰🇷통과환경·에너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탄소중립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철강 기술개발과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김원이의원 등 11인·2025-11-04·통과 2025-11-21

🇰🇷통과환경·에너지

하천법 개정안, 정부가 하천의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를 대폭

정부가 하천의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행정대집행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명령을 어기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긴급 상황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해 반복적인 불법 점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김주영의원 등 11인·2025-10-29·통과 2025-11-24

🇰🇷통과환경·에너지

살생물제품 승인 절차 개선 법안 추진

정부가 살생물제품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제조사들의 늦은 신청으로 인한 심사 기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기한과 승인 유예 기간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도될 수 있는 표시와 광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불법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조지연의원 등 11인·2025-10-28·통과 2025-11-24

🇰🇷통과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개정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사업의 환경 심사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환경 정책과 기술 발전에 맞춰 평가 절차를 현대화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 영향을 더욱 체계적으로 검토해 환경 훼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21·통과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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