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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검색

대한민국 국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필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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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산업·노동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장애인배우 창작 참여 확대 및 안전 지원 강화

• 배경: 현행법은 장애인을 콘텐츠를 소비하는 향유 주체로만 인식할 뿐 출연자나 배우와 같은 창작 활동의 주체로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음
• 내용: 장애인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드라마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
• 효과: 그러나 실제 제작 현장에서 장애인은 일상적인 배경으로 등장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며 장애인 배역마저 비장애인이 연기함으로써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김영호의원 등 11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드라마·예능 제작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나선다.

• 배경: 최근 드라마ㆍ예능 등 영상콘텐츠의 유통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이 대형화ㆍ고도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외주ㆍ하도급 구조
• 내용: 콘텐츠제작 계약 체결 시 계약서 교부, 필수 기재사항의 명시, 수익배분 내역 제공 및 기한 준수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규정함
• 효과: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공정성과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하의원 등 12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독립 감사기구 설치로 내부통제 강화한다.

• 배경: 최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일부 회원조합과 관련하여 금품선거,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직
• 내용: 중앙회와 지주, 자회사, 회원조합 등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 효과: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윤준병의원 등 14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개정안, 먼섬 어업인 지원금 중복 수령 허용

• 배경: 현행법은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경우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의 불리함
• 내용: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른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한해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복 수령
• 효과: 먼섬 지역 어업인의 특수 공익기능에 상응하는 지원을 함

서삼석의원 등 14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기획업자 조세위반시 등록취소 및 정기보고 의무화

• 배경: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이나 등록 요건의 유지 등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하는 규정은 부재하고, 조세
• 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결격사유에 조세 관련 법령 위반을 포함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업자에게 기획업
• 효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연욱의원 등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개정안, 어선원 승선기간 요건 폐지.

• 배경: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이라는 규정은 승선일수와 관계없이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가능하다는 의미
• 내용: 1년 중 최저 승선일수(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를 60일로 정하는 대신 현행 승선기간 6개월을 폐지
• 효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4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0|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농지법 개정안, 식량주권 위해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추진

• 배경: 1970년 229
• 내용: 농지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하여 소유ㆍ이용되어야 함을 기본 이념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실경작자 소유
• 효과: 이에 농지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하여 소유ㆍ이용되어야 함을 기본 이념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실경작자 소유

전종덕의원 등 13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9|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퇴직금 명세서 의무 교부로 체불 분쟁 해소

• 배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별도의 퇴직금 명세서 교부 규정이 없어 퇴직근로자들이 그 계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퇴직근로자들
•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임금명세서 외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 효과: 그런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별도의 퇴직금 명세서 교부 규정이 없어 퇴직근로자들이 그 계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퇴직근로자들

전종덕의원 등 15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09|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산업단지 유지비 국가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 완화.

• 배경: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 내용: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기반시설
• 효과: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0인|국토교통위원회|2026-03-06|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변종 자동진행장치' 제작·유통 금지로 사행성 규제 강화

• 배경: 최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리모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 모드로 전환이 가능한 이른바 '변종 자동진행장치'가 유통되고 있으며,
• 내용: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이용자가 신체접촉 없이 게임물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 효과: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06|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질병 위험도별 등급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 배경: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분류하고 있으나, 각 등급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부재하여 질병
• 내용: 가축전염병의 치명률, 전파 가능성 및 방역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분류체계
• 효과: 방역정책의 합리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임호선의원 등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6|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문학진흥법 개정안, 국립한국문학관 운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배경: 현재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에 근거하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완공 및 2027년
• 내용: 개정안은 「문학진흥법」에 유사 시설과 동일한 법적 규정을 적용하여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 효과: 국립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문학번역원 등 유사 시설의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및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

조계원의원 등 12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06|1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