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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폭력 범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이 추진된다. 해방 이후 군사정권을 거치며 발생한 국민 피해 사건들이 시간이 흘러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거 해결되지 않은 국가폭력 범죄들을 뒤늦게라도 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11-21·통과일 2024-12-24

🇰🇷발의법무·사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야간 옥외집회의 금지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야간 옥외집회의 금지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해 과도하게 집회를 제한한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금지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발의일 2024-11-21

🇰🇷발의법무·사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 징계를 독립적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체육 조직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임원 연임을 1회에 한정하되, 스포츠윤리센터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하도록 해 기존의 자기심사와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

발의일 2024-11-20

🇰🇷발의법무·사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추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추진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찰로 수사권이 이관되면서 간첩 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수사에서 배제된 국정원의 역량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11-20

🇰🇷발의법무·사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한체육회와 산하 종목단체들이 받는 정부

대한체육회와 산하 종목단체들이 받는 정부 보조금과 기부금의 사용 내역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들의 자금 운영 투명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면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발의일 2024-11-19

🇰🇷발의법무·사법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경찰과 함께 수사권 행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한 현장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따로 진행되면서 피해 아동이 여러 번 진술해야 하고 심리적 충격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발의일 2024-11-19

🇰🇷통과법무·사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된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 범죄가 공소시효 제한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하거나 수사 담당자가 증거를 위조한 경우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시효를 없애도록 규정했다. 피해자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제한 시간을 두지 않는다.

발의일 2024-11-19·통과일 2024-12-24

🇰🇷발의법무·사법

북한인권법 개정안,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할 경우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이사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2016년 시행 이후 8년간 교섭단체 일부가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단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가 계속됐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국회의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발의일 2024-11-19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사·기소 담당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죄

수사·기소 담당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멈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자신의 식구에 대한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공소시효만 흘러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해당 공직자가 퇴직한 후에 공소시효를 다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11-19

🇰🇷통과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 경영진의 의무 규정을 강화

정부가 기업 경영진의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경영진이 회사에만 충실하도록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경영진의 책임을 명시한다. 합병·분할 등 구조 개편 시 대주주만 챙기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다양화와 집중투표제 도입, 독립이사 확대 등을 포함한다.

발의일 2024-11-19·통과일 2025-08-01

🇰🇷발의법무·사법

상표법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쇼핑 활성화에 따른 위조상품

정부가 온라인쇼핑 활성화에 따른 위조상품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된 상표법은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해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위조상품 신고에 대한 처리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특허청이 미이행 플랫폼에 침해 방지 조치를 명령하고 과태료 처분 현황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11-19

🇰🇷발의법무·사법

정통망법 개정, 불법촬영·딥페이크 영상물 규제 강화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같은 성범죄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해당 콘텐츠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증거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삭제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해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발의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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