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판사 정원이 10년 만에 늘어난다. 현재 3,214명인 판사 정원을 2025년부터 5년에 걸쳐 총 370명 증원하여 3,584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법관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독일의 5배, 일본의 3배를 넘는 등 판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회사 이사의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배주주의 이익만 우선시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사이버 성범죄 수사를 신속화하기 위해 해외 서버의 전자증거를 미리 보관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N번방,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가 국제적으로 벌어지면서 증거가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검사와 경찰은 통신사·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관련 정보를 60일간 보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경찰이 직접 보전을 명령할 수 있다.
정부가 암표 판매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공연법을 개정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공연 티켓을 대량 구매해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되파는 행위가 늘면서 일반 관객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거나 비용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스포츠 경기 암표 판매를 공식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일반 팬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