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최고 책임자는 대법관이나 판사 등 법관이 맡아왔다. 그러나 독립된 행정기관의 장을 사법부 소속 인사가 겸직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이 새로 설치된다. 인천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소송 처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 특히 옹진군 등 섬 지역 주민들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불편을 겪어왔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범죄경력 조회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한하게 된다. 현행법은 조회 목적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광범위한 신원조사나 증인 신빙성 판단 등 과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조회를 조회 목적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의무화해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를 막으려 한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행위를 규제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시가총액 10조원 이상, 연매출 3조원 이상, 월 이용자 1천만 명 이상의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데이터 접근 제한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배달·쇠핑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는 새 법안이 추진된다. 티몬·위메프 사태처럼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을 착복하거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법안은 판매대금을 7~10일 내에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정산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이 관리하도록 한다.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무차별 살인 협박과 흉기 소지를 처벌하는 새로운 범죄 조항을 형법에 추가한다. 신림역·서현역 사건 등 일어난 흉기 난동 범죄와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증가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이 있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사 책임자의 해외 자산을 추적하고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국내 자산 조사만 가능해 해외 은닉자산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해외 재산 보유가 확인된 고액 부실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해 손해배상청구 등 조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공적자금 회수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법관이 공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에서 피고인을 재판할 때 제척되거나 기피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법관이 이전 심리에 관여한 경우만 제척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범의 유죄 판결에 참여한 법관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예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 임용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인권위는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위원장의 인사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어,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에게 5급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해 독립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디지털 성범죄 불법정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온라인 성착취물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존 징역과 벌금만으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긴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재판 진행 중에도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법원 재판 기회가 두 번으로 늘어난다. 현행법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할 때 서울고등법원에만 소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1심 판결에 불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정부가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간이회생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시 채권자목록을 미리 제출하고 법정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급여소득자도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으며, 개인회생으로 진행 중인 사건도 파산이 더 적절하면 신속히 전환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