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정부가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기 위해 규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가상자산을 금품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고, 보조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행정 처리 순서를 조작하는 행위를 새롭게 부정청탁으로 규정한다. 또한 미공개 부동산개발 정보 제공도 금지한다.
철도청은 기차표 암표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구매 가격을 초과해 표를 파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온라인에서 주로 벌어지는 암표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단속이 불가능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기한이 대폭 연장된다. 현행법상 신고 기간 1년과 조사 기간 2년을 각각 4년과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사건 발생 이후 수십 년이 경과하면서 자료 수집이 어렵고, 지역주민들의 낮은 인지도로 신고율이 추정 피해자의 30% 수준에 그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재벌 오너의 지분 세습을 막기 위해 기업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대기업이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지분 분할과 인수합병을 진행하면서 국내 주식시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