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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07건·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사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처장에게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차관급인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10년 요건보다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같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수사처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요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공인노무사 자격을 불법으로 빌려준 행위로 얻은 금품을 무조건 몰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자격 대여 행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으로만 처벌했으나,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대여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필수적으로 몰수하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소년법의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12세 미만으로 낮춰진다. 최근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의 저연령화·흉악화가 심해지면서 법 개정 목소리가 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아 재범 위험성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형법 개정안이 소년범죄자의 처벌 연령을 현재 10세에서 12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이 빨라지고 범죄가 저연령화·잔혹화되면서 현행 기준을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이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가벼운 처분만 받아 재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불법 게시물을 직접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 대통령 위촉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여야 의견 차이로 구성이 지연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물과 마약 관련 콘텐츠 삭제가 막히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가맹지역본부를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 사업자만을 주된 보호 대상으로 삼아왔으나,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지역본부에 입히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지역본부에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조건에 메타버스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접근 금지와 불법촬영물 소지 점검 조항이 추가된다. 현행 보안처분 제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재범률이 감소하지 않자,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더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불법 영상 촬영·유포 범죄만 배상신청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짜 합성 영상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산되는 딥페이크 범죄가 초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돼 수수료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해진다. 현행법은 기업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어 가격 편차가 크고 과도한 요금으로 인해 국민의 정보 열람·삭제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실제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수수료 상한을 정함으로써 부당한 요금 청구를 방지한다.
형법의 양형 기준에 처음으로 피해자 관점을 반영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1953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양형 규정이 가해자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감형을 목적으로 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한 뒤 이를 반성의 증거로 제출하면서 가벼운 처벌로 이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운동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문·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5명 중 1명이 암표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을 정도로 암표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