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대폭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산되는 딥페이크 범죄가 초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허위영상물 반포죄의 형량을 현재보다 크게 높이고,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을 직접 삭제·보전하고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공개를 제한하고 개별 모니터를 통해 증거를 확인하도록 해 2차 피해를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