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딥페이크 소지·시청 행위 처벌 규정 신설

정부가 딥페이크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학가와 학교, 군부대 등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성인 영상물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이런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영상물 소비 행위를 신규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고, 협박이나 강요에 편집물도 포함시켜 상습적 범행 시 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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