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형법의 양형 기준에 처음으로 피해자 관점

형법의 양형 기준에 처음으로 피해자 관점을 반영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1953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양형 규정이 가해자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감형을 목적으로 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한 뒤 이를 반성의 증거로 제출하면서 가벼운 처벌로 이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양형 결정 시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회복 여부, 처벌 의견 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