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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과거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

과거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청구권을 잃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추진된다.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고문·증거조작 등 국가기관의 초법적 행위는 일반 민사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제출된 이번 법안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시효소멸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광희의원 등 16인·2024-09-05·통과 2025-11-27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정부가 남용되는 탄핵 소추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남용되는 탄핵 소추를 제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한다. 최근 몇 년간 민주당 주도의 탄핵 소추 중 상당수가 기각되면서 국정 공백과 정치 불신이 심화되자, 개정안은 탄핵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추 정당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기현의원 등 23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정부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영상물 압수 방식을 개선한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온라인에 유포된 피해 영상물을 적극적으로 압수하기 어려워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있었다.

추미애의원 등 12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사립학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부정행위를 규제해왔으나, 사립학교도 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적 이익 추구의 우려가 제기돼왔다.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이미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을 새로 규제 대상에 추가한다.

한창민의원 등 16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법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판결을 내리지 못할

법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경우 당사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현재 민사소송법 등에서는 재판 유형별로 판결 선고 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법정기간을 넘기는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지연이자 등 추가 부담을 겪고 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성폭력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

정부가 성폭력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여한 가해자에 대해 특수강간에 준하는 엄벌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여성들 중 12.5%가 타의로 마약을 시작했으며, 일부는 몰래 음료에 마약을 넣은 음성적 방법으로 투여받았다. 피해자들은 관계 단절을 우려해 억지로 마약을 사용한 경우도 35%를 초과했다.

이재정의원 등 13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출입국 기록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출입국 기록이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여권 발급 여부나 출입국 기록을 가해자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신청하면 가해자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미성년 자녀의 기록도 함께 보호하도록 한다.

유상범의원 등 11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정신적 손해배상 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둘러싼 법적 공백을 메우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추가 국가배상청구를 일괄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추가 청구를 제한하도록 조건을 명확히 한다.

이광희의원 등 15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정부가 경기장과 공연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정부가 경기장과 공연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한다. 최근 프로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와 공연이 활성화되면서 연간 천만 명 이상이 관람하고 있으나, 일부 관람객들의 난입과 물병 투척으로 경기 중단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장 난입과 이물질 투척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정부가 재범을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정부가 재범을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소년법은 중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도 소년부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 재범률이 성인을 웃돌면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민의원 등 11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이 법정에서 의뢰하는 감정 전문가들

법원이 법정에서 의뢰하는 감정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감정인의 자격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신원조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감정 결과의 질 편차도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들의 신원과 윤리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온라인플랫폼 거짓정보 규제 법안 추진

정부가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에서 거짓 후기를 남기거나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소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라 '블랙컨슈밍' 행위가 급증했고, 최근 별점테러로 인한 점주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대책이 필요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가 이런 피해를 경험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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