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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정부가 불법 경마 도박에 대한 처벌을 대폭

정부가 불법 경마 도박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최근 3년간 불법 경마시장이 6조 8천억원에서 8조 4천억원으로 22%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전문가들은 강화된 처벌이 불법 경마 근절에 실질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09-02

🇰🇷발의법무·사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사망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정부가 사망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불법 재산을 환수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비자금에 한해 이를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제3자가 범죄 수익을 은폐한 경우에도 추징을 할 수 있게 법의 범위를 확대한다.

장경태의원 등 10인·2024-09-02

🇰🇷통과법무·사법

정통망법 개정, 딥페이크 음란물 불법촬영물 동등 규제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을 불법촬영물 수준으로 규제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AI 기술로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가짜영상이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신고된 딥페이크 사건의 피해자 중 60%가 미성년자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김용민의원 등 13인·2024-09-02·통과 2024-09-30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인 딥페이크

정부가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인 딥페이크 영상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이런 합성물의 처벌 수준이 불법 촬영물보다 약한 데다 소지나 시청 행위를 처벌하지 않아 문제가 지적돼 왔다.

김용민의원 등 18인·2024-09-02·통과 2024-09-25

🇰🇷발의법무·사법

파산선고자 결격조항 정비, 문체부 소관 9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채무자 회생을 보호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일자리 진출을 막고 있어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기헌의원 등 15인·2024-09-02

🇰🇷통과법무·사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 교육 목적의 시체 활용을 엄격히

의료 교육 목적의 시체 활용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장종태의원 등 18인·2024-09-02·통과 2025-08-27

🇰🇷발의법무·사법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어 소비자 피해 구제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어 소비자 피해 구제가 한층 수월해진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의 정상 사용, 제조사 책임 영역, 결함과의 인과관계 등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제조사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동차 급발진 같은 최첨단 제품 사고의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 간 정보 격차로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주호영의원 등 11인·2024-09-02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소년법 개정으로 미성년자가 보호사건 조사

소년법 개정으로 미성년자가 보호사건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시에만 필수적으로 변호사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제한적으로 배정되고 있다.

서미화의원 등 16인·2024-09-02

🇰🇷발의법무·사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정부가 주민등록 변경 알림 서비스

정부가 주민등록 변경 알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을 개정한다. 현재 전입신고, 주소 변경 등 5가지 알림 서비스가 법과 시행령의 서로 다른 조항에 흩어져 있어 운영이 비효율적이었다. 개정안은 이들 서비스를 하나의 법 조항으로 통합해 관리하고, 중복된 규정을 정리할 예정이다.

정동만의원 등 10인·2024-08-30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국방부 산하에서 국회 산하로 이관된다. 2015년 제정된 군인 기본권 보장법에 따라 설치된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회에 별도의 군인권보호관 기구를 신설하고, 군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개선 권고를 담당하도록 한다.

안규백의원 등 10인·2024-08-30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유포 과정

정부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유포 과정에서 작성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함께 삭제해주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촬영물 자체의 삭제만 지원하고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은 삭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촬영물 삭제 후에도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남희의원 등 10인·2024-08-30·통과 2024-09-23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본래 목적과 무관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본래 목적과 무관한 별건을 수사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초 언론인과 정치인들의 통신 기록을 무분별하게 조회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비판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같은 위법 수사를 지적해왔지만 실질적 제재가 부족해 별건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청래의원 등 11인·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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