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개정, 딥페이크 음란물 불법촬영물 동등 규제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을 불법촬영물 수준으로 규제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AI 기술로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가짜영상이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신고된 딥페이크 사건의 피해자 중 60%가 미성년자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러한 불법 콘텐츠를 적극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