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인 딥페이크

정부가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인 딥페이크 영상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이런 합성물의 처벌 수준이 불법 촬영물보다 약한 데다 소지나 시청 행위를 처벌하지 않아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제작자를 불법 촬영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해 이런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증가하면서 더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