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새 법안은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는 가해자에게 임시조치 위반과 동등한 수준의 벌칙을 적용하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2024-07-24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동의에만 의존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동의에만 의존하는 기존 처벌 방식을 폐지하고, 검사가 재범 위험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현행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서미화의원 등 16인·2024-07-24

🇰🇷통과법무·사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찰이 출동한 가정폭력 현장에서 조사

경찰이 출동한 가정폭력 현장에서 조사를 거부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현행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을 높임으로써 경찰의 수사활동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가정폭력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만희의원 등 11인·2024-07-24·통과 2026-02-05

🇰🇷발의법무·사법

군형법 개정안, 군부대 내 상급자의 성폭력을 더 엄격히

군부대 내 상급자의 성폭력을 더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군형법이 개정된다. 부대 내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법적 보완이 시급해졌다. 현행 군형법은 일반 형법과 달리 위력과 위계를 이용한 성폭력 처벌 규정이 부족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전용기의원 등 12인·2024-07-24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가족 간 재산범죄에 형벌을 면제

정부가 가족 간 재산범죄에 형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1953년 제정 이후 70년 이상 유지된 이 규칙은 가족 간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지만,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07-23·통과 2025-12-10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정부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량 감면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술에 취한 가해자들이 무방비 상태의 시민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면서 나온 결정이다. 현행법은 정신적 장애로 인한 범죄에 대해 형을 줄여주고 있는데, 일부 가해자들이 이를 악용해 기억이 난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받아왔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23

🇰🇷발의법무·사법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특별검사 임명법안 국회 제출

국회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비위, 자녀 논문대필, 여론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야당과 소수당에 추천을 의뢰해 최종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차규근의원 등 12인·2024-07-23

🇰🇷발의법무·사법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부당한 요구를 일삼는 악의적 소비자

정부가 부당한 요구를 일삼는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한다. 최근 식당 점주가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협박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온라인 후기를 악용한 '블랙컨슈머'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23

🇰🇷발의법무·사법

윤석열 대통령·배우자 검수 특검법 여야 협상 진행

여야 교섭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 비위 의혹과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검찰총장 시절 수사 방해와 판사 사찰 의혹, 대장동 사건 관련 부동산 매입 의혹 등 8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은정의원 등 13인·2024-07-23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사이버상 집단 괴롭힘과 허위 악성

정부가 사이버상 집단 괴롭힘과 허위 악성 콘텐츠 유포를 형법에서 직접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악성 댓글과 거짓 영상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온라인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현재는 개별법에서만 규제하고 있어 처벌 공백이 있었다.

김현정의원 등 11인·2024-07-22

🇰🇷발의법무·사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상의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정부가 온라인상의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수익을 노리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특정인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악성 댓글과 조작된 영상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김현정의원 등 12인·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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