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정부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정부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량 감면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술에 취한 가해자들이 무방비 상태의 시민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면서 나온 결정이다. 현행법은 정신적 장애로 인한 범죄에 대해 형을 줄여주고 있는데, 일부 가해자들이 이를 악용해 기억이 난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받아왔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나 마약, 환각물질 사용으로 인한 범죄는 형 감면의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