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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독립유공자의 해외 출생 후손이 국적을 취득할 때 선조의 성과 본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특별귀화로 국적을 얻은 독립유공자 후손도 외국인과 동일하게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했다. 이는 보훈처 심사를 통해 독립유공자임이 이미 확인됐음에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2024년 10월까지 진상조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나, 최대 2만5천 명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신고 접수는 7,465건에 불과해 충분한 조사가 어려웠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재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확정 판결서만 공개하고 있어 헌법이 규정한 재판공개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가상자산 무단 인출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으로는 실수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쓰면 횡령죄에 처해지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처벌 공백이 있어 왔다. 새 법안은 법적 근거 없이 금융계좌나 가상자산 주소로 이체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횡령죄로 규정해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가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이유로 한 공급업체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남양유업 사건처럼 공급업체가 대리점의 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계약 해지로 보복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리점은 본사에 비해 거래상 약자 입장이라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가 형법을 개정해 욱일기 제작·유통·유포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가 국내에서 수차례 게양되면서 국민적 분노를 샀지만, 현재 관련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인권위원 임명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한다. 또한 장애인권 전문가를 인권위원 자격요건에 추가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한다.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어 실제 필요한 신고자들이 적시에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단순히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신고자가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와 표적감사 논란이 지속되면서 감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다.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변호사 참여 제도 도입, 직무감찰 제한 등을 통해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국방부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공식 포함되면서 군·민간 사법기관 간 협력이 본격화된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강화된 연계에도 현행법이 정비되지 않아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비효율적인 업무가 계속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를 형사사법 처리기관으로 명시하고 협의회에 국방부 차관을 추가해 디지털 정보 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자료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국회가 군 지휘부의 사건 개입을 제한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해병대 순직사건 등으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만큼,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사건 지휘·감독을 반드시 서면으로만 하도록 명시하고 군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협의 의무만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 방법이 없어 가맹본부의 일방적 거부가 이어져왔다. 개정안은 협의 거부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등록하게 해 객관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