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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

정부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 사용 시 성별·인종·지역 등에 대한 편향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채용에 AI를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청탁금지법 개정안, 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 규제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배우자도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불법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만 공직자를 처벌해왔다. 하지만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만의원 등 14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엔은 국가인권기구의 핵심 가치로 독립성을 강조했으며, 국제 평가기구도 2021년 재정 자율성과 인사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를 다른 독립기관처럼 예산을 자율 편성하고, 조직 운영을 규칙으로 정하며, 전문성 있는 인사를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하도록 했다.

진성준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SNS 타인사칭 처벌 강화

정부가 SNS와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는 사기나 명예훼손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해야만 처벌할 수 있어 사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동의 없이 타인의 이름, 사진, 영상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11

🇰🇷통과법무·사법

공연법 개정안, 공연법이 개정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공연법이 개정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행으로 나이를 속인 경우 공연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 공연을 청소년에게 보여준 공연자를 일괄적으로 처벌했지만,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신성범의원 등 12인·2024-06-11·통과 2024-09-05

🇰🇷통과법무·사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관과 비디오 업체들이 청소년의 거짓

영화관과 비디오 업체들이 청소년의 거짓 신분증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한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상영할 때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경영자에게 일괄적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강압적으로 행동한 경우까지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성범의원 등 12인·2024-06-11·통과 2024-09-05

🇰🇷발의법무·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명품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명품 선물을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통령 배우자가 수백만 원대 명품 가방을 받았으나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의 배우자가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한병도의원 등 15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력화되는 개별 특검법을 보완하기 위해 상설 특검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시한을 명시하고, 야당이 추천을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추천위원을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주철현의원 등 28인·2024-06-11

🇰🇷통과법무·사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을 때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폐쇄 등의 처분을 자동 부과하는데,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유도한 경우까지 영업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성범의원 등 12인·2024-06-11·통과 2024-08-26

🇰🇷발의법무·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거나 요구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공직자와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아 법의 빈틈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한다.

박균택의원 등 14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민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민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독립적 지위를 갖게 된다. 현재 반려동물 1500만 마리 시대에 타인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했을 때 재물손괴죄로만 처벌받고 치료비를 제한적으로 배상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박희승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민사집행법 개정안, 앞으로 채무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반려동물

앞으로 채무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물건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가족 같은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박희승의원 등 12인·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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