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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군사법원에서 법정 소란 행위자의 신원이 불분명해도 외모나 체격 등으로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민간법원에서 감치 대상자의 성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치 명령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속적인 법정 소란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아동을 보호시설에 구금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들이 아동 구금이 신체적·정신적 해를 끼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법원이 앞으로 법정 소란 행위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외모나 체격 등으로 특정해 감금 명령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금 처분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법정질서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일반의약품 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관행을 법으로 금지한다. 현행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한약국이 이를 우회해 약사에게 자신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하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정부가 정치·경제적 목적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불법정보 수준의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거짓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민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문제가 심화됨에 따른 조치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앞으로 법철학, 법사학 등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로 가르치게 된다. 현재 법학대학원 교육이 변호사시험 준비에만 집중되면서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관과 가치관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정의, 평등, 자유 같은 법의 근본 가치를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균형잡힌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불법 고금리 대부업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범죄수익을 직접 환수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법은 대부업법 위반 범죄를 포함하지 않아 과도한 이자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무단 진입한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뀐다. 현행법은 이 같은 위반 행위에 최대 3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를 부과하고 있지만,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적 불이익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민사소송에서 공문서를 포함한 증거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문서제출명령은 제출 거부 시 제재가 약하고 공문서는 사실상 제외되어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경찰이 가정폭력과 스토킹 사건에 대응할 때 피해자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 피해자들이 반복적인 폭력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때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경찰이 내린 긴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 권리 보호는 있었지만, 이런 조치가 취소되거나 풀릴 때 피해자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어 보호 공백이 발생해왔다.
교정시설이 수감자의 정확한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도 외모나 신체적 특징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그간 감치 대상자의 성명이 불분명하면 교정시설이 수용을 거부하면서 법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